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25.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[집49(2)특,624;공2001.12.15.(144),2624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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